‘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했는데, 장부 단속에 …
변호사들은 A씨가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한 기록이 해당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남아있어, 이 업소가 단속에 적발될 경우 A씨도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A씨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단순 이용자는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이용한 고객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이용자 정보가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장부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가 확보되면 경찰은 해당 이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이용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A씨의 경우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면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A씨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행위입니다. A씨는 앞으로 성매매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성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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